김진표 의원 “차별금지법에 오해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합의 있어야”

이채익 의원 “20여개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 이해 못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주최한 ‘제20대 대선 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가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는 앞서 기공협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대선 후보를 배출한 4개 주요 정당에 ‘기독교 10대 정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가 보내온 답변에 근거해 마련됐다.(http://cupnews.kr/news/view.php?no=18663참고)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등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10대 정책이 제안됐다.

인사말을 전한 소강석 목사는 “10대 정책에는 무엇보다 한국교회 최대의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여야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을 받아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한교총이 추진해온 근대종교문화자원 보존법 제정도 포함했다.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우리나라 근대화의 정신적, 사상적 토대가 됐다”며 “한국교회는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됐고, 역사적 공헌을 했다. 한국교회 137년 역사에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할 유적들이 많이 있다. 기존에 있는 전통문화 보존법과 함께 근대종교문화자원 보존법도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650만 기독교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한 10대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전국 교회에 알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라며, 파괴적인 네거티브가 아닌 창의적 포지티브의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공명정대한 클린 선거가 되도록 여야 대선후보와 선대위는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그리하여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선, 우리 국민 모두의 올바른 선택이 존중받은 대선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기공협은 2012년 3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연합기관과 교단, 단체, 전문가, 학자들이 참여해 발족됐다. 이후 선거가 있을 대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대선 후보들과 정당에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왔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는 교계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들과 언론만 초청하여 발표회 및 토론회로 진행됐다.

장헌일 목사(기공협 공동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발표회는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가 ‘10대 정책’을 소개했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힘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이채익 의원이 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함께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한교총을 방문했을 때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TV토론에서도 섣불리 제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당이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반대활동을 해왔고, 한교총과 더불어 토론회나 설명회를 여러차례 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대다수”라며 “일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발의한 내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성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각 당의 입장은 거의 같다고 보인다. 차별이나 혐오는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문제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 기독인회에서 제일 먼저 반대 성명을 발표한 후 줄곧 반대해오고 있다”고 어필하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형태 등 20여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성소수자,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