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성명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

아동돌봄청 신설, 종교시설 베이비박스 설치 등 17개 항목 제안
김철영 목사 “국가의 최대의 과제는 평화통일과 저출산 극복”

2022년 2월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0대 대선후보 
기독교20 정책 발표회 모습.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이하 기공협)가 지난 제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해 답변을 받아냈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기공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았고, 지난해 2월 한국교회총연합과 공동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교계 지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의원, 부위원장 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이채익 의원, 서정숙 의원 등이 참석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발표했다.

이 때 기공협이 발표한 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에는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보육센터 활용-돌봄공백 보완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온종일 돌봄특별법 제정과 돌봄전담사 양성 위한 돌봄전문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우선 배려 15)333운동: 220만개의 노인 일자리 중 30만 개의 일자리를 자격을 구비한 출산상담요원으로 교육하고 배치하여 30만 명 일자리, 30만명 출산 상담요원, 30만 신생아 탄생을 이끄는 333운동 전개 △신혼부부들에게 재정컨설팅교육 △초등학생 때부터 인생재정설계교육 등 17개 항목이다.

이에 기공협은 “지난해 출산율 0.78명이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한국기독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성명서와 관련 “국가의 최대의 과제는 평화통일과 저출산 극복”이라며,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한국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 내용을 상기시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출산율 0.78명에서 올해는 0.73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출산이 곧 애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의 최대 과제”라면서,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가 희망을 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