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지난 5월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공개 일정 ≫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금지된다.

※ 평가단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는 지지 정당·후보자도 함께 공표해야 함.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0대 정책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AI 등 신산업육성, 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국가정상화 및 한반도평화 ▶RE100·기후위기 대응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등이다.

10대 정책에는 한국교회가 제안하고 추진해온 돌봄지원과 저출생 대응과 12.3내란 청산과 한반도 평화가 포함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 ▶공정한 출발선으로 미래인재 양성: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사다리 복원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 등이다. 그 중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가 눈에 띈다.

조국혁신당은 ▶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AI 일자리 안심 보장제

▶우리지역 생활가능임금보장제▶장바구니 고물가 환급제 ▶대중교통 그린 캐시백

▶청년 기·지·개 ▶어디에 살든 서울처럼, 사회권 시티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이동권 보장 ▶디지털로 누리는 초간편 사회권 도시 등이다.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가 눈에 띈다.

진보당은 ▶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 구축, 지역순환경제 실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 ▶서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금융·민생 안전망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 ▶국가책임 농정 강화, 농민기본권 보장 ▶청년·청소년 권리보장과 교육 공공성 강화 ▶차별없는 평등사회, 안전한 도시 ▶한반도 평화 실현 및 주권 수호 ▶국민참여개헌을 내세웠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가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 ▶현금복지를 넘어 생활복지로 ▶청년이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정치, 합리적인 행정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AI 기반 스마트 행정 활성화 ▶살기 좋은 도시, 부담 없는 주거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이 다시 웃는 대한민국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환경, 안전한 미래 등이다. 그 중 “현금복지를 넘어 생활복지로”가 눈에 띈다.

[기본소득당]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 ▶토지세·탄소세 배당 도입 ▶재생에너지 공유부 배당 - 햇빛바람소득 ▶지역공유부펀드 조성과 산업혁신배당 ▶산-학-연-펀드 연계형 지역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공서비스·금융·주거 보편 보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4일 안전한 일터 실현 ▶구태 정치 타파, 지방정치 혁신 ▶차별 없는 인권 사회 등이다. “주4일 안전한 일터 실현”이 눈에 띈다.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도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전 국민 의료DB 디지털화 ▶반국가세력척결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등이다.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등은 한국 보수 교회의 목소리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 전용태 장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10대 지침     ©뉴스파워

각 정당의 10대 정책 제시와 관련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때부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함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10대 지침 중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5월 2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6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의 후보자 선거공보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