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한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의료계의 파업사태가 꺼지지 않는 산불처럼 계속 타오르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모집 인원을 전년보다 1540명이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당초 2000명 증원 계획에서 460명이 줄어든 숫자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6월 17일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하면서 전국 5300여 곳이 동반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닷새 만인 21일 교수 73.6%의 찬성으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휴진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병원들은 휴진을 철회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정원 재조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출구가 없는 캄캄한 지하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이 아니면 그 고통과 위기감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교회 장로인 가형(家兄)이 사고를 당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두어 시간이 지난 후 행인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차에 실려 2차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부러진 갈비뼈가 간과 폐를 찔러 간에서 출혈이 계속됐다.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순간에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휴진으로 전문의가 없어서 이송하지 못했다. 입원한 2차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3일을 기다렸다가 시술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의대 정원으로 인해 촉발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있는 집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라고 말씀하셨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응급환자를 비롯해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 중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결행하고 있는 것은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제네바선언(1948년)을 망각한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의과대학의 실험 실습, 교수 확보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해 의대정원사태를 촉발했다고 할지라도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진료하면서도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사당 대로변이 아니라 병원이다. 

▲ 김철영 목사     ©뉴스파워

 마지막으로 이미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실시했던 졸업정원제를 의대생에게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지 않을까. 솔로몬 재판의 지혜로 집단휴진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 6월 25일자 <시론>을 재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