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0.65명으로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다.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악 수준인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또한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해 임명했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부처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출산정책: 억제에서 장려로

우리나라는 6.25 동란 이후 출산 억제 정책을 펴왔다.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었고, 1962년 산아제한정책이 추진되면서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또한 불임시술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1963년 “덮어놓고 낳다보며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공격적인 구호가 등장했다.

정부는 1966년부터 세 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제시하며 ‘둘 낳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콘돔사용 권장 홍보활동, 여성 피임시술 보급을 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출산억제정책을 포함시키고 행정을 총동원해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해나갔다. 특히 낙태는 불법이었지만 임시중절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들은 큰 수입을 벌어들였다.

1980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둘 낳기에서 한 명 낳기로 정책이 바뀐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 받으면 당일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1974년부터1990년까지 48만 명의 예비군이 정관 수술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은 1984년 합계 출산율 2.0명이 무너져 인구감소는 시간문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밀고 나갔다. 특히 셋째 아이는 소득세 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아이 셋 낳는 사람은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산아제한정책으로 1988년 노태우 정부는 인구증가율 1퍼센트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산아제한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섰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교육, 모유 수유홍보, 산모와 신생아 보건지원사업 시작했으며,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가장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출산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저출산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비를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와 청년 취업 및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 신혼부부 주택마련자금 대출한도 상향 및 금리우대,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행복출산패키지 도입, 일과 가정 사각지대 해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사교육부담 경감, 시차별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등 출산 및 보육 돌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 지원 규모 확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출산 전후 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후 급여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동수당 10만원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초등학생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 더 지급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독교계가 출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CBS와 CTS도 출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는 2018년 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을 만나서 한국 기독교 출산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18년 7월 26일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전남도청을 방문해 문동식 보건복지국장을 만나 전남 출산 현황을 듣고 출산 극복 방안을 협의했다.

8월 25일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초청 출산 장려 간담회를 가졌다. 2008년 11월 30일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초청해 저출산 극복방안을 협의했다.

2019년 5월 4일에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황규호 목사) 공동회장단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를 초청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천 기독교 출산운동의 필요성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5월 17일과 23일 기획위원을 중심으로 인천의 3500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출산운동과 범시민운동 전략을 협의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백동조 목사) 출산장려위원회와 광주CBS본부장 김진오, 현재 사장)가 주최하고 목포꿈의교회가 주관하는 “다자녀 출산 다짐 부부행복잔치”를 5월 12일 목포꿈의교회당에서 개최했다.

이밖에도 태백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김홍렬 목사) 목회자 모임에서 지난 5월 15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초청 태백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태백 교회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보은군기독교연합회(회장 정진웅 목사) 목회자 모임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저출산 극복 방안을 도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 성시화운동본부들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특히 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전남출산운동본부(이사장 박영종 장로)와 함께 다자녀 출산 다짐 행복 드림 콘서트 개최와 30만 명 출산을 위한 30만 명의 출산상담요원화, 언론 홍보 및 광고 등을 제안해왔다.

2019년 6월 3일에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출산율 0.98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 3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조흥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기조강연을 했으며,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박상우 교수(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아영 기자(국민일보, 저출산 관련 특집취재), 장삼열 목사(꿈의학교 사무국장) 등이 발제 및 패널로 참여해 저출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가 시무하는 당진동일교회는 출산장려운동과 방과후교실운영으로 아이들이 많은 교회로 알려지면서 저출산 극복의 모델교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수훈 목사는 출산돌봄 강사로 동일교회의 모델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단, 단체, 전문가, 학자들이 참여하여 출범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 등에게 한국 기독교 10대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20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선대위 기독교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저출생 극복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 교회의 총의를 모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 출산정책은 다음과 같다.

▶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보육센터로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온종일 돌봄특별법 제정과 돌봄전담사 양성 위한 돌봄전문센터 설치 등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24년 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성명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국가 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 종교계, 방송언론, 여성, 대학,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저출산의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종교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풍성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갖춘 종교계는 아이 돌봄 등을 통해서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보건복지부의 돌봄센터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인성 개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호응하듯 지난 6월 19일 국가소멸을 가져오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출생과 돌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당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년 4월 11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주요 10대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에서 저출생문제 해결 정책으로 “촘촘한 돌봄, 양육 환경 구축”을 공약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보증 추진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하겠다 공약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을 공약하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저출생문제’ 해결 정책으로 결혼 출생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또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시 무이자+원금50% 감면, 셋쩨 출생시 무이자+원금전액을 감면해 주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