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총선과 대선 때마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한국 기독교 총의를 모은 10대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추진해 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 후보들에게 10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제안한 정책 중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안한 10대 정책 중에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공공기관 시험을 주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해 2015년 11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37개 국가자격시험일이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등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이 평일로 변경되었다.

2017년 6월 2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25개 자격시험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임상병리사 등 3개만 빼고 모두 평일로 전환되었다.

근대기독교문화유산보전 관련해서도 성과가 있었다. 2012년 대선 때 정책제안을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정책 협의를 했다. 그 후로 근대기독교문화유산 보존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저출생 극복정책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2대 총선에서 제안을 했는데 인구전담수석과 인구대응부 신설, 출생에서부터 18세까지 수당 지급 등 여러 제안 수용되어 현재 인천,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21대 대선에서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총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참여기관으로 함께했다. 특히 제안할 정책을 공모하고, 심의를 통하여 10개 정책을 선정하고 5월 8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선대위에 전달했다. 

다음은 10대 정책.

1. 「생명존중의 날」국가기념일 제정

현황 및 문제점

1.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청소년 및 노인 자살률 심각,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정신 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 작용.

2. 생명 경시 풍조 만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혼란, 영아 살해 및 학대 사건 발생,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 증가 추세.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절실.

3. 안전 불감증 심각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반복되는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미흡. 산업 현장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비중 높음,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시급.

정책 제안

1.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모든 생명의 존엄성 인식 제고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위한 국가적 기념일 제정.

매년 '생명존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및 관련 교육, 홍보 강화

2.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학교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미디어 활용 생명 존중 캠페인 전개, 사회 각 분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운동 지원.

3. 자살 예방 및 생명 안전 강화 위한 정책 추진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자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사회적 고립 계층 위한 사회적 연결망 강화, 경제적 곤란 계층 위한 지원 확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국가적 시스템 재정비, 안전 교육 및 훈련 강화.

2. 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 실시

현황 및 문제점

1. 심각한 저출생 및 국가 소멸 위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기록, 인구 감소 속도 심화, 국가 존립 위협. 정부의 안일한 인식 및 피상적인 대책,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접근 부족.

2. 저출생 문제의 복합적 원인

일·가정 양립 어려움, 과도한 양육비 부담, 주거 불안정 외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 요인 복합 작용. 가족기능 약화, 비혼·만혼 증가 등 사회적 변화 심화, 개인주의 심화 및 공동체 의식 약화.

3. 미흡한 직접적 저출생 예산 및 돌봄 시스템

GDP 대비 가족 예산 OECD 평균 이하, 간접 지원 비중 높아 체감도 낮음. 돌봄 인프라 부족, 학부모 요구와 괴리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교육 부담 가중.

정책 제안

1. 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위한 인구문제 전담부처(가칭, 인구미래부) 신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할 전담부처(가칭, 인구미래부) 신설

GDP 대비 가족예산 3% 수준으로 확대, 직접 지원 강화 및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출생 정책 기구에 종교계, 청년, 여성 대표 참여 보장, 다양한 의견 수렴

2.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위한 ‘아동돌봄청’ 신설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아동 돌봄 정책 총괄하는 독립적 행정 기관 ‘아동돌봄청’신설
(일본 2023. 4. ‘어린이가정청’ 출범 참고)

정부 지원 돌봄 프로그램 확대 및 질 제고,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돌봄 모델 지원. 교회 등 종교 시설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시스템 확대

3.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0세부터 7세까지 아동 무상의료 실시, 의료비 부담 경감 통한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기회 균등 보장.

3.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민주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 약화 우려

단기간 민주화와 경제 성장 이룩했으나 최근 헌법 경시 및 사법기관 무력화 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부족. 헌법 및 헌법 정신 교육 소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논란 지속.

2. 학교 교육의 공동체 정신 및 시민 의식 함양 부족

입시 위주 과열 경쟁 교육 심화, 공동체 의식 및 시민적 책임감 함양 미흡. OECD 최고 수준 자살률 및 높은 갈등 지수, 바른 가치관 교육 및 행복 추구 교육 부족.

3.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심각성 증대

학생 인권 강조 속 교권 약화, 교사-학부모 간 갈등 심화, 교육 공동체 위기 초래.
학교 내 상담 시스템 부족,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 및 학교 부적응 문제 심화.

4.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및 교육 지원 미흡

학업 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 심리·정신적 어려움, 학업 부진, 사회적 고립 등 문제 발생.
학교 내 청소년 대비 교육 지원 부족, 교육 격차 심화 및 사회적 배제 우려.

정책 제안

1.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양 교육 강화 및 헌법 교육 확대

초등학교 교육 과정 내 헌법 및 헌법 신 교육 필수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교육 강화.

헌법 가치 교육 강화, 책임 있는 시민 의식 및 공동체 정신 함양.

2. 행복한 학교 및 교육 공동체 회복 위한 지원 확대

학교 내 상담심리사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어려움 지원 강화.

학교 현장 교사-학생,학부모 간 갈등 조정 위한 권역별 자문변호사 배치 및 법률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