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8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낙태 약물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에서 ‘낙태 약물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는 낙태 약물이 여성 보호가 아닌, 오히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여성 몰래 음료 등에 낙태 약물을 타서 복용하게 하거나, 성매매·인신매매 조직에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며 “이처럼 낙태 약물은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착취 수단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 낙태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얼굴도 손가락 발가락도 심장도 우리와 똑같이 구성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존재”라며 “이런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낙태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닌, 한 생명을 종결하는 약물“이라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재명 정부는 ‘낙태 약물 도입’ 국정과제를 즉각 철회하라!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에서 ‘낙태 약물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한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난 정부들도 불허한 낙태 약물을 이재명 정부는 왜 국정과제로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가. 

지난 정부 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낙태 약물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신청에 대해 “법률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불허 방침을 반복해왔다. 안전성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선택이자 국민 안전을 무시한 폭거이며 생명 경시 풍조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처도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이유는 낙태 약물이 과다 출혈, 감염, 패혈증,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여성의 신체에 위협적인 약물이자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의 복용할 경우, 자궁파열 및 영구 불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FDA는 낙태 약물을 허가한 이후 4,207건의 부작용을 보고받았으며, 그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다. 또한 최근 국제연구(Charlotte Lozier Institute, 2021)에 따르면, 약물 낙태의 합병증 발생률은 시술 낙태보다 4배 이상 높았다(출혈: 15.6% vs 2.1%, 불완전 낙태: 6.7% vs 1.6%).

해외에서는 낙태 약물이 여성 보호가 아닌, 오히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여성 몰래 음료 등에 낙태 약물을 타서 복용하게 하거나, 성매매·인신매매 조직에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낙태 약물은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착취 수단이 될 위험이 크다.

약물 낙태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얼굴도 손가락 발가락도 심장도 우리와 똑같이 구성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낙태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닌, 한 생명을 종결하는 약물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 장려와 생명 보호 정책이지, 생명을 끊는 약물의 제도화가 아니다. 

국정과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도입’은 생명 보호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치명적인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 우리의 요구

-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장려하는 존속 살해 제도이다!

- 낙태 약물 도입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낙태 약물 도입’을 결사반대한다!

- 정책의 이름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정부의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 국회는 태아 생명 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 

2025. 08. 25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 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GMW연합, KHTV,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주권행동, 깨끗한나라만들기울산본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여성소망센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라이프워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연대, 바른여성선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사)대안연대, 사)무지개, 사)프로라이프, 생명사랑국민연합,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아름다운피켓, 에스더기도운동, 에이랩아카데미,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자유문화시민연대, 자유와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카도쉬아카데미, 카일생명존중운동, 케이프로라이프,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대, 태아생명살리기WITHYOU캠페인, 태아생명운동본부, 한국가온학부모복지협회,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한국로잔위원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재연구소,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홀리브릿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