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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기독교 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한국교회에 공식문서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잘 실현될지가 관건인 가운데, 박 당선자의 공약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은 18대 대선기간,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이나 공개질의 형식으로 기독교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해왔다. 기독교계의 이 같은 선거참여방식은 각 후보 진영들의 공식입장을 이끌어냈고, 박근혜 당선자 역시 자신의 정책공약을 전했다.

우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10대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 박 당선자는 “제안 원칙에 공감하고 제안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추진, 국가 예산편성의 종교적 공평성 보장, 공직자의 정당한 종교활동 보장, 해외 선교사에 대한 적극적 보호책 강구 등을 약속했다.

또 국가 공공단체 시험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최근 교회 유지재단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종립학교 종교교육권 인정과 사학의 자율적 운영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입장과 동성애자 합법화 법률제정 반대 공약은 일부 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기독교계 정책에 대한 박 당선자의 또 다른 공약문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이 함께한 대선후보초청 토론회 준비위원회가 질의한 데 따른 것으로, 여기에서 박 당선자는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을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0~5세 무상보육 등이 그 내용으로 세출구조조정과 조세개혁, 복지행적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당선자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화국면 전환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지원 사업 확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상호주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한반도 긴장국면을 더 심화시킨 것을 볼 때, 조건을 앞세운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은 그동안 사실상 중단돼온 기독교계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불교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평화법 제정에 대해서는 “종교계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간섭 없이 대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 분야별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기독교 정책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편중됨 없는 기독교계 여론수렴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인창 기자 tackle21@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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