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기독교공공정책 10대 정책 제안(뉴스파워 20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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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기독교공공정책 10대 정책 제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전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총재 김삼환 목사)는 주요 대선 후보 주자들에게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공협은 지난 4월 총선 때 여야 정당에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기공협 이름으로 기독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변호사)가 그동안의 기공협의 정책 연구 및 개발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박명수 교수(정책위원장), 장영백 교수(정책위원), 강사근 장로(정책위원), 문병길 목사(정책위원), 장헌일 장로(사무총장), 김정섭 장로(정책위원), 서찬교 장로(정책위원) 등이 분야별로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용태 장로는 “지난 7월과 8월에는 한국 기독교 최초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와 함께 매주 금요일 학계, 시민단체, 공직을 지낸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정책을 연구․개발해왔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번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각 후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각 종 언론과 교단, 그리고 전국교회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에 성실하게 대답한 후보를 선정해 한국교회에 지지를 요청하고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성을 가진 후보라고 판단될 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수 교수는 “한국 기독교가 정치권에 요청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10가지 모았다”면서 “지난 4월 총선에 이어서 매주 전문가, 학자가 모여 분야별로 깊은 토론회를 거서 10대 정책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공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동지원(문화관광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교육과학기술부)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편양성 지양(문화관광부)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행정안전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 반대(범무부)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행정안전부)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국세청)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 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교육과학기술부)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외교통상부)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근대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에 대해 장영백 교수는 “21세기는 문화 시대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년이 됐고 민주화, 근대화,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독교 문화가 없으며 공로에 대한 평가도 소홀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전통, 민족문화에 치우친 정책에 대해 지원해왔는데 이는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예로 지리산 노고단 선교유적지 등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 및 유산이 방치, 훼손돼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의한 내용은 근대문화연구소 설립과 지원과 기독교선교시설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에 있어 김정섭 장로는 “우리나라 법으로 학교에서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나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서 “사회통합과 청소년 윤리 교육을 위해서라도 종교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실시’, 교육관련법 개정으로 종교교육 실시 명문화, 현행 종교일반 100%를 종교일반 30%, 해당종교70%로 추가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종교관련 예산의 편향성’에 대해 문병길 목사는 “이번 해 불교가 15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기독교는 6.9억원 만을 받았다”면서 범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종교 관련 예산 심의와 집행,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정책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반대 등 민감한 사회 현안도 담고 있다. 전 장로는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동성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 돼야 한다”며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의 불가를 역설했다.
‘종교단체 재산권’에 있어서는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신도시 내 종교시설에 대한 원주민과 동일한 조성원가 책정이 요구됐다. ‘교과서’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한 기존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고 진화론 외에 다양한 시각의 관점을 취해줄 것이 요청됐다.
이들은 끝으로 ‘공영방송 매체의 종교 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불교계가 요구하는 ‘종교평화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장헌일 장로는 “종교평화법이 제정될 시 종립학교문제 예산 등이 무용지물화 되며. 신천지 및 사이비 이단, 무슬림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서라도 종교평화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공협은 주요 대선 후보로부터 27일까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회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9일 오전 7시, 국민일보 우봉홀에서 교계 연합단체장, 지도자를 초청해 제18대 대선을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 공공정책 공약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직접 기독교 공약을 발표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은‘정치권과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제언’전문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국민들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선거의 틀을 통해서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소통은 가능합니다.
신앙과 양심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행복추구와 국가발전의 정신적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다른 근대국가들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로서 각기 그 기능을 잘 발휘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는 정교분리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한 나머지 기독교계의 바람직한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도 근대문화 형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의 기독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기독교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350여개의 기독교학교에서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아예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규정과 교육정책이라든가, 국가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아니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종교편향에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와 함께 100년이 넘고 많은 국민들 속에 정착된 기독교 근대문화도 함께 보존하고 개발하는 정책에는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는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고 종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기를 원하며 국가는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기독교 대표들은 금년 초 교단, 교파를 초월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이러한 한국교계의 중요관심 사항을 연구 개발하여 지난 4.11총선 때에 각 정당에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과 교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적인 한국 기독교계와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일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11총선 때의 각 당의 입장과 국회의원 인식도 조사를 기초하여 기독교공공정책을 10개 항목으로 간추려 지난 11.16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의 주요교단 및 주요연합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을 대통령후보들과 한국교계에 알리고자합니다.
1. 우리는 각 후보에게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각 후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를 분석하여 각종 언론과 교단, 그리고 전국교회에 공표하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후보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2. 우리는 모든 후보들 가운데 한국기독교의 제안에 대해서 가장 성실하게 대답한 후보를 선정하여 한국교회로 하여금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우리는 각 후보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것이 특정종교 편향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실을 한국기독교 앞에 공표하여 후보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2.11.19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전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총재 김삼환 목사)는 주요 대선 후보 주자들에게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공협은 지난 4월 총선 때 여야 정당에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기공협 이름으로 기독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변호사)가 그동안의 기공협의 정책 연구 및 개발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박명수 교수(정책위원장), 장영백 교수(정책위원), 강사근 장로(정책위원), 문병길 목사(정책위원), 장헌일 장로(사무총장), 김정섭 장로(정책위원), 서찬교 장로(정책위원) 등이 분야별로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용태 장로는 “지난 7월과 8월에는 한국 기독교 최초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와 함께 매주 금요일 학계, 시민단체, 공직을 지낸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정책을 연구․개발해왔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번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각 후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각 종 언론과 교단, 그리고 전국교회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에 성실하게 대답한 후보를 선정해 한국교회에 지지를 요청하고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성을 가진 후보라고 판단될 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수 교수는 “한국 기독교가 정치권에 요청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10가지 모았다”면서 “지난 4월 총선에 이어서 매주 전문가, 학자가 모여 분야별로 깊은 토론회를 거서 10대 정책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공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동지원(문화관광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교육과학기술부)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편양성 지양(문화관광부)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행정안전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 반대(범무부)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행정안전부)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국세청)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 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교육과학기술부)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외교통상부)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근대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에 대해 장영백 교수는 “21세기는 문화 시대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년이 됐고 민주화, 근대화,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독교 문화가 없으며 공로에 대한 평가도 소홀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전통, 민족문화에 치우친 정책에 대해 지원해왔는데 이는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예로 지리산 노고단 선교유적지 등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 및 유산이 방치, 훼손돼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의한 내용은 근대문화연구소 설립과 지원과 기독교선교시설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에 있어 김정섭 장로는 “우리나라 법으로 학교에서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나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서 “사회통합과 청소년 윤리 교육을 위해서라도 종교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실시’, 교육관련법 개정으로 종교교육 실시 명문화, 현행 종교일반 100%를 종교일반 30%, 해당종교70%로 추가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종교관련 예산의 편향성’에 대해 문병길 목사는 “이번 해 불교가 15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기독교는 6.9억원 만을 받았다”면서 범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종교 관련 예산 심의와 집행,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정책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반대 등 민감한 사회 현안도 담고 있다. 전 장로는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동성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 돼야 한다”며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의 불가를 역설했다.
‘종교단체 재산권’에 있어서는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신도시 내 종교시설에 대한 원주민과 동일한 조성원가 책정이 요구됐다. ‘교과서’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한 기존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고 진화론 외에 다양한 시각의 관점을 취해줄 것이 요청됐다.
이들은 끝으로 ‘공영방송 매체의 종교 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불교계가 요구하는 ‘종교평화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장헌일 장로는 “종교평화법이 제정될 시 종립학교문제 예산 등이 무용지물화 되며. 신천지 및 사이비 이단, 무슬림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서라도 종교평화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공협은 주요 대선 후보로부터 27일까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회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9일 오전 7시, 국민일보 우봉홀에서 교계 연합단체장, 지도자를 초청해 제18대 대선을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 공공정책 공약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직접 기독교 공약을 발표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은‘정치권과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제언’전문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국민들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선거의 틀을 통해서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소통은 가능합니다.
신앙과 양심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행복추구와 국가발전의 정신적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다른 근대국가들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로서 각기 그 기능을 잘 발휘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는 정교분리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한 나머지 기독교계의 바람직한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도 근대문화 형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의 기독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기독교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350여개의 기독교학교에서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아예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규정과 교육정책이라든가, 국가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아니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종교편향에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와 함께 100년이 넘고 많은 국민들 속에 정착된 기독교 근대문화도 함께 보존하고 개발하는 정책에는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는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고 종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기를 원하며 국가는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기독교 대표들은 금년 초 교단, 교파를 초월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이러한 한국교계의 중요관심 사항을 연구 개발하여 지난 4.11총선 때에 각 정당에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과 교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적인 한국 기독교계와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일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11총선 때의 각 당의 입장과 국회의원 인식도 조사를 기초하여 기독교공공정책을 10개 항목으로 간추려 지난 11.16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의 주요교단 및 주요연합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을 대통령후보들과 한국교계에 알리고자합니다.
1. 우리는 각 후보에게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각 후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를 분석하여 각종 언론과 교단, 그리고 전국교회에 공표하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후보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2. 우리는 모든 후보들 가운데 한국기독교의 제안에 대해서 가장 성실하게 대답한 후보를 선정하여 한국교회로 하여금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우리는 각 후보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것이 특정종교 편향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실을 한국기독교 앞에 공표하여 후보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2.11.19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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