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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통과시켜선 안된다" (뉴스파워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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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21.♡.136.230)
댓글 0건 조회 1,265회 작성일 13-04-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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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21962§ion=sc4§ion2=

시민연대 및 교계, 차별금지법 반대서명서 국회 제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은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26일자로 국회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서와 대국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지난 3월 20일 1, 2차 국민대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지기도 했던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을 펼쳐 차별금지법안의 폐해를 알리고 법안 입법되지 못하도록 폐지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재 김삼환 목사)’가 지난 3월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안 입법저지를 위해 전 교계 차원의 다양한 대응이 이뤄졌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3일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보고회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안으로 인한 위기 속에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이 침묵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자.”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병금 목사(강남교회)는 “차별금지법안은 신앙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이 되기도 했던 김진표 의원(민주통합당)도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기독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 법안은 당론에도 위배된다. 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새누리당 기독신우회 회장)은 "사회이슈에 대해 기독교가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당과 협력해서 책임지고 막겠다."고 말했다.
전남교계와 미주교계도 차별금지법안 반대를 결의했다. 전남기독교총연합회는 3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정통야당인 우리지역 민주통합당의원들 다수가 주도하여 입법 발의를 하였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성적지향, 종교, 사상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월 18일에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을 중심으로 남가주교회협, OC교회협, 자마, 기독실업인회, 미주기독교총연합회, 국가조찬기도회 남가주지회, 성결교단, 미주한인재단 등의 미주교계대표 50여명이 한반도평화와 동성혼 입법저지를 위한 기도와 설명회에 참석해 '미주한인 교계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취지문'을 발표했다.
이날 미주교계는 미국 LA지역 한국국회 동성애법 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가주가 중심이 되어 워싱톤, 뉴욕, 시카코 등 미국 주요 도시 한인교계비상기구설치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해외한인교계와 한인사회가 서명운동, 연합예배 등을 통해 한국 대책기구와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에서 3월 12일 ‘악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각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 자체를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안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도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국교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법안의 본래 취지가 일부 조항에 의해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 5개 단체와 주요 교단 총회가 참여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종편대)는 3월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 '차별금지법(안)의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위근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악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 차원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번 차별금지법은 ‘신선한 과일 바구니 속에 썩은 과일’이 있는 것과 같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차별금지법안을 철폐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표회장 김근상 주고) 홍보실장 강석훈 목사는 지난 3월 22일 뉴스파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게 된 ‘정신’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하고 “다만, 종교인들간의 세밀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과 관련해 사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합의구조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총회장 손달익 목사)은 4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회적 조화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부 최초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 요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73명이 지난 2월에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조항과 '사상'과 '종교'영역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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