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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과 치료 법제도 마련 시급"(뉴스파워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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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110.♡.23.93)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4-05-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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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과 치료 법제도 마련 시급"
범종교 시민사회 지도자 200인, "중독 예방과 치료는 국제적 상식"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중독포럼 중독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안전망과 국가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을 발표했다. 
▲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미 토론회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이들은 선언문에서 "세월호 사고는 합리성보다는 경제 우선성, 안전시스템의 관리 부재, 원칙을 지키지 못한 국가 시스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이제 시스템을 갖춘 사회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독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수준의 예방과 안정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우리 국민의 중독수준은 이미 개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술, 담배,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과 같은 행위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는 엄연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독질환 관련 업무가 해당 부처와 산업의 이해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관련 산업은 보호하되, 알코올, 약물, 사행산업, 인터넷 게임 등의 안전하고 건장한 사용을 촉진하고 예방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적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원인을 떠나 현상으로서 중독질환은 그 자체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라며 "국민보건과 정신건강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독문제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중독질환을 치료하자는 것이 관련 산업들을 중독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은 건전한 이용 단계, 중독 전 고위험 단계, 중독 단계 등 각각의 단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건전한 이용이라는 사회문화적 개념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관련업계가 중독이라는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논의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인 선언 이후에는,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운영위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최삼욱 의사(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정신과, 을지중독연구소), 정방 성심여자중학교 학부모 대표, 천영훈 의사(참사랑병원) 등이 각각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약물을 주제로 현안진단과 함께 대안을 발표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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