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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이영훈 목사)는 7일 오후 서울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이 주최한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한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국민 다수가 판단하고 있듯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옳고 그름, 호불호, 선악의 판단은 윤리적인 문제로써 국민 각자의 감정과 판단에 맡겨두어야 할 사안이지 국가가 강제 규범인 법으로 규율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고 “그러므로 이 윤리적인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거나 반대로 합법화, 정상화 하는 태도는 법과 윤리의 기능을 혼동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동성혼자, 그 옹호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나 처벌도 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라며 “그런데 만일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 범위를 넘어 윤리적인 문제인 동성애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제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부자유, 불평등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이어야 한다. 만일 법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윤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 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 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동성애 행위 자체를 법률이나 조례로 합법화, 정상화 하는 것은 법으로 윤리를 강요하는 것으로써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제15회 퀴어문화축제의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의 퍼레이드에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이를 옹호하거나 관여했다면 이는 중대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한 이들 단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미국, 독일, 프랑스 대사관이 참여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등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윤리 문제에 대한 국가 불간섭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여 이러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들에 참여한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지난 6월 7일 오후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축제의 퍼레이드에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에서도 참여를 했다고 한다.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 다수가 판단하고 있듯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옳고 그름, 호불호, 선악의 판단은 윤리적인 문제로써 국민 각자의 감정과 판단에 맡겨두어야 할 사안이지 국가가 강제 규범인 법으로 규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윤리적인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거나 반대로 합법화, 정상화 하는 태도는 법과 윤리의 기능을 혼동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동성혼자, 그 옹호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나 처벌도 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이다.     

그런데 만일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 범위를 넘어 윤리적인 문제인 동성애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제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부자유, 불평등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다.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이어야 한다. 만일 법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윤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 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 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동성애 행위 자체를 법률이나 조례로 합법화, 정상화 하는 것은 법으로 윤리를 강요하는 것으로써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제15회 퀴어문화축제의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의 퍼레이드에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이를 옹호하거나 관여했다면 이는 중대한 월권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미국, 독일, 프랑스 대사관이 참여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등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윤리 문제에 대한 국가 불간섭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여 이러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9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이영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