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와 탄핵‧ 파면으로 이어지면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비상계엄선포 1년이 지난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를 주장한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바로 서려면 최소한 두 가지의 강을 건너야 한다.

첫째는 사교집단과의 유착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그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당무감사위원회가 12월 1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헌 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원권 정치 2년의 중징계를 권고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사이비 교주(신천지)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는 발언을 하여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당원을 그 추종자로 비하했다고 문제를 삼았다면서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와 '막말 자제'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이자, 공당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치명적인 패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감추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은 통일교, 신천지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도했고, 당이 선거 승리라는 미명 하에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불법'이다. 통일교집단은 문선명 씨를 교주로 숭배했다. 문 씨가 죽자 그의 처 한학자 씨를 ’독생녀‘,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다.

신천지집단은 이만희 씨를 보혜사 교주로 숭배하고 있다. 이런 종교 집단이 교주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당 대표 선출이나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이권이 개입되었다면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유일하고도 명백한 본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자신들의 치부와 위법적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지적한 내부의 목소리를 '종교 차별'이라는 엉뚱한 프레임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 정치 야합'을 은폐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정당한 외침을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이비냐 아니냐' 하는 교리 논쟁을 부각시키고 종교문제로 몰고 가서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사법적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명백한 사이비 집단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반사회적 집단을 비판한 정치인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역설적으로 그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사이비 집단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꼴이니, 이야말로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악수이며 한국 교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는 내부 임막음을 통한 사이비 옹호가 아니라 사이비와의 유착을 통해 저질러진 불법의 단죄다.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왜곡시킨 세력을 색출하고, 그들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법치에 부합하는 정당의 자세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을 감추기 위해 상식을 징계하려 든다면, 돌아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과 한국교회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이비 집단의 표를 지키려다 정당의 존립 기반인 도덕성과 법치주의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넘어야 할 두 번째의 강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비상계엄선포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지만, 부정선거론은 그야말로 음모론이다. 대법원은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정규재 전 주필 같은 분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2월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공산주의와 같은 정신질환”이라고 직격하면서 “여기에 넘어갔거나, 음모론자들에게 영혼을 팔아 이득을 취한 자들, 특히 지식인들은 거짓 선지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고 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실수(휴먼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것을 선거 시스템 전체의 문제(시스템 에러)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곧 공감 또는 동의로 비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속 침묵하면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은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사교집단유착과 부정선거 음모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어려울 것이다.

▲ 김철영 목사     ©뉴스파워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