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여야 정당 기독교 정책 답변 발표" (2) (뉴스파워 18. 05.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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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협, 여야 정당 기독교 정책 답변 발표"(1)에 이어서 -
하나. 우리나라는 미세 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임시휴업 등 시민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법무부의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중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의 성평등교육과 성평등문화 확산정책을 실시하라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 36조 제1항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저촉되는 위헌, 위법이므로 기존의 양성 평등 정책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 기독교는 남녀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을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는 국가가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생물학적인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철폐하고, 다양한 사회적 성을 전제로 국민들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그 성들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와 보편적 성윤리, 전통가정을 붕괴시키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혁명(Sexual Revolution) 사상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률이나 조례 등은 단호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계는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6.12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의 길을 뚫는 역사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018년 5월 31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전계헌 목사 최기학 목사 전명구 감독 이영훈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공동대표 전용태 장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다음은 각 정당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요약.
[더불어민주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출산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보장,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등의 정책을 추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근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을 지원대책을 추진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재생사업 지원를 추진, 시군구에 근대문화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국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종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사려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 관리‧지원서비스를 확충,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미설립된 90여개 시군구에 시급히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음. 또 현재 정신보건센터 개소당 평균 7명에 불과한 인력을 3배 수준으로 증원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사행성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치유센터가 운영 중인만큼 지자체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파출소 증설과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 참여형 강화, 노인 학대 근절, 학교 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반영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경유차 비충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고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의 일시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18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으로 강화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합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사려됨
[자유한국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 고용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맞보육 시대에 남성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 민관 공동 출산장려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역별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주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과 관광자원의 다원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유사(사이비) 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함.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송파세모녀법(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 위기가정을 법적 정의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위기가정으로 간주(소득/재산 구분 없음)
자살예방법 개정안 -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게 의료비지원,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24시간 서비스 전담자 지정 운영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산업 발전과 중독예방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도 많음(게임산업 육성 VS 게임중독 예방)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 ▲스쿨존 내 어린이‧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하고, 각종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배출원을 감축시켜야 함
한국당은 산업․발전부문, 수송부문에서 대기오염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 (산업․발전부문) 석탄화력발전소 운행을 제고 ‣ (운송부문)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배출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현재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는 대기권역 설정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고, 전국 공공기관의 저공해차량 의무 도입율도 확대 ‣ (국제사회) 미세먼지는 국내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범국가적 문제임을 주지하고, 협력을 강화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성평등 대체로 인해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바뀌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에 이어 동성애 합법화 추진 반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교조 동성애 교육 절대 반대 또한,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 반대
[바른미래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부분을 분리시켜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및 경총회원 등 기업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사업장 및 하청기업의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 복귀 등 일과 가정의 조화 등에 대한 ‘인구투자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종교시설이 공연전시 공간이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게 건립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발족될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의 큰 범주를 제안해주시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화공간으로서의 종교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에 납부한 헌금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데, 법 개정 등을 통해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음.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음.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힘쓸 것임.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종교계 및 학계, 지역주민 등이 폭넓게 참가하는 중독예방센터의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민감군 계층시설에 IoT 측정망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음.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음.‘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지자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하겠음.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폐지에 대하여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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