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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 출산보육센터 역할해야"(1)에 이어서 -

캐나다의 출산과 보육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 박상우 교수는 캐나다의 육아보조금 제도와 빈집세 신설, 이민정책, 선교돌봄정책 개발 등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특히 “캐나다는 2016년 출산율이 1.60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다. 이는 과거 2000년 최저를(1.5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한 수치”라면서 “그러나 인구 보충 출생율(총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생율)인 2.1명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는 한국과 함께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이민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 인구 성장의 2/3가 이민자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통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절벽의 해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캐나다의 이민정책의 축적된 경험을 참고로 출산율과 노동력 등을 참고한 바림직한 이민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패했다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출산 요이은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대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민관(民官)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동은 지난해 2월 28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전용태 장로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 등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한국 기독교 출산운동을 협의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전남성시화운동본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초청 저출산 극복 간담회와 김종식 목포시장 초청 저출산 극복 간담회, 다자녀 갖기 서약 및 행복 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인천, 태백 등 전국 시군 단위로 기독교 출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2년 3월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서 대선후보와 여야 정당 등에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과 자살 예방, 낙태 예방 등 생명존중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해에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낙태를 예방만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생명존중주일을 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이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창1:28)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롯한 출산과 보육(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교회는 출산과 돌봄 보육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인적 자원과 재정,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6만 교회 중 20퍼센트의 교회는 100명 이상의 교회다. 그 교회들 중 1만 교회가 교회의 인적 자원과 재정 그리고 교회 공간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출산보육의 센터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안도 했다. 김 목사는 ‣국가기념일로 ‘생명존중의 날’ 제정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 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3명 이상의 다자녀 출산이 대중교통, 물품 구입, 교육, 복지 등 인센티브 도입 ‣신생아에게 대통령의 축하편지와 육아용품 선물 ‣아동수당 지원 ‣교회 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지원 ‣프랑스처럼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 ‣스웨덴처럼 아동간병휴거 및 급여 지급 ‣사교육비 경감정책 ‣전국 주요 도시 거점 교회에 베이박스 설치를 통한 버려지는 신생아 돌봄 등을 제안했다.

김 목사는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 소재한 진부감리교회가 올해부터 진부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교인 여부를 떠나 2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민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키(Key), 일과 가정의 양립된 일터 문화에서 시작”을 주제로 발표한 국민일보 김아영 기자는 “한창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뤄지지 않는 근무 환경이 계속된다면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는 건물과 인력 등이 있다. 부모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돌봄 공백을 메워줄 방과후교실,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개인의 삶이 치열한 시기에 무작정 헌신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명의 자녀의 아빠라는 서산꿈의학교 사무국장 장삼열 목사는 “서산 꿈의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보는 저출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목사는 “꿈의학교 교사들은 공동육아를 한다.”며 “학교에서는 영유아 돌봄방을 운영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동육아를 저출산 극복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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