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13일 오전 CTS TV [뉴스 THE보기]에 출연해 ‘한일관계 악화, 기독교적 해법’에 대한 대담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와)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것과 관련 먼저 그 과정과 현황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법원은 1심과 2심은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개인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했다.”며 “그러자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협정 때 지불한 보상금 3억원에 피해자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핵심 쟁점인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법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 기업과 피해자를 1대1로 연결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일본이 우리정부의 방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조치를 내렸고,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도 어제(8월 12) 1736개의 전략물자를 비롯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도 파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수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8.15 광복 74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정부의 강경 대치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체제의 와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우리나라는 북한 핵문제 등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을 폐기하자는 일부 정부와 정치인, 시민사회의 주장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CTS TV [뉴스 THE 보기]에 출연해 악화된 한일관계를 해결하기     ©뉴스파워

특히 “우리나라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안보공조가 중요하다. 만일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 북중러가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북한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만 대화하려고 한다.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우리나라만 외교적 고립이 될 수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어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일 공조, 나아가 한미일공조가 깨지면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불매운동, 일본여행 안 가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감정가져라, 갖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며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부친은 가미카제 자살특공대 전투기 조종사였고, 조부는 1944년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을 역임했다. 그만큼 일본제국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YMCA나 YWCA 같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일본의 시민사회에 연대하여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에 항의를 표하는 방법도 있다.”며 “또한 오야마 레이지 목사 같은 양심적인 일본 목회자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서독의 빌리브란트 총리 같은 일본이 미래 위한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빌리 브란트는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서독 총리를 역임하면서 동방정책을 폈다. 그리고 전범국가의 총리로서 피해국가인 폴란드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며 “독일은 철저한 전범국가로서의 사죄와 배상, 역사청산을 통해 경제, 문화, 복지국가가 되었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 일본도 독일을 본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고 지혜롭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CTS TV [뉴스 THE 보기]에 출연해 악화된 한일관계를 해결하기     ©뉴스파워

-“친일과 반일 넘어 용일(用日) 해야” (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