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 뉴스파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21일 “저출산 문제 민‧관이 공동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종교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젊은 부부의 주거와 보육, 교육비 지원,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문제 해결, 출퇴근 시간 조정과 재택 근무 확대 등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른 종교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인적 자원, 시설자원, 교육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출산과 보육, 대안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한국교회는 저출산 극복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구체적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종교계 인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3월 한국교회 연합기관들과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에서 대선후보들과 여야 정당, 후보들에게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 언론에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저출산 문제 민‧관이 공동으로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해야-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에서 0.96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국가적 비상사태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 방송 주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젊은 부부의 주거와 보육, 교육비 지원,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문제 해결, 출퇴근 시간 조정과 재택 근무 확대 등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른 종교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인적 자원, 시설자원, 교육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출산과 보육, 대안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중에는 출산운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 또한 종교 유무를 초월해 그 지역사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가정을 지원하는 교회도 있다. 아이를 출산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교회도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지난 6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산율 0.98 저출산 극복 국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흥식 원장을 기조강연자로 모시고 한국 기독교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적인 전략들이 제시됐다.

한국교회는 저출산 극복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구체적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종교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이나 정책운영위원에는 종교계 인사는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종교계 인사가 참여하여 함께 정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1월 2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