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예장합동, 통합, 감리회, 성결교회, 기하성 등이 소속된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부산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400여 단체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적지향’ 삭제 개정과 ‘성별’을 ‘남녀성별’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뉴스파워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 5당과 무소속 등 4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3호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과 ‘성별’을 ‘남녀성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적지향’의 문제점은 법률개정안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성적지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전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 전체주의로 가는 법률 제정(차별금지법 등)의 근거로 계속 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이 삭제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성적지향이 성적인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이라며 ”성적인 행위는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파워

이들 단체는 ‘성별’을 ‘남녀 성별’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도한 헌법 제34조 등은 여자의 권익향상과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면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당연한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해왔다,”며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성별로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개정안에 성별의 정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 국회정론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발의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는 안상수 의원. 우측부터 김길수 목사, 진유신 목사, 길원평 교수, 안     ©뉴스파워

이들 단체는 “현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다.”며 “성별을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선동하는 여성단체들에게 요구한다. 무엇이 진정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길인가”라며 ‘남녀 성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상수 의원(인천 서구 강화,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을 비롯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대외부총장 김길수 목사, 대구교시협의회장 남태섭 목사, 부산홀리클럽 회장 박재한 장로, 전남성시화운동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 예장합동 목포서노회 인권위원장 이명운 목사, 인천연수기독교연합회 진유신 목사, 숭실대 법학과 이상현 교수. 홀리라이프 이요나 목사 등이 참석했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뉴스파워

이들은 국회 정문앞으로 옮겨 반동성애시민연대 등과 함께 인권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