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야 정당 정책제안서     ©뉴스파워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7회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등 빠짐없이 긷독교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온 기공협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원내정당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한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버스’ 정책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다.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은 자살과 낙태문제와 함께 ‘묻지마 살인사건’과 폭행, 아동 및 노인학대, 애완동물 학대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우리사회의 생명경시풍조와 생명안전 불감증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세월호 참사 추모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     ©뉴스파워 자료사진

특히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건은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先) 안전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기공협은 “생명권은 천부인권이다. 생명존중사회가 되려면 생명 사랑, 생명 보호, 생명 돌봄, 생명 안전 등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생명존중정신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고, 생명을 가진 모든 대상을 존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식화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사건을 대한민국 생명존중과 생명 안전, 생명 돌봄, 생명지킴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매년 4월 셋째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난해 6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출산율 0.98퍼센트 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     ©뉴스파워 자료사진

기공협은 초저출산 극복정책으로는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 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 센터로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교통, 육아용품, 교육, 복지 등) ‣ 아동수당 지원(독일의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8명 중 1명(인구 5000만 명 기준 618만 명)이 중독자이고,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흡연을 제외한 알코올, 마약, 도    박,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5천억원에 이른다. ”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자는 155만으로 사회적 비용은 23조4천억을 추정하고 있다. 마약중독자는 10만명으로 2조5천억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 도   박 중독자는 220만 명으로 사회적 비용은 78조2천억 수준이다. 그리고 인터넷중독자는 233만명으로 사회적 비용은 5조4천억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기공협은 “이처럼 중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였다.”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을 중독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인터넷게임중독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이 전개해 온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포스터     ©뉴스파워

그러나 “지난해 5월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인터넷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국회가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종합전략 차원에서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기공협은 “고등종교와 다르게 유사종교의 특징은 비밀모임, 거짓과 위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보다 그 집단을 우선시하며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학업과 생업까지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로 인하여 재산을 바치고 교주에게 충성하도록 세뇌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선이라는 사회적 책무보다 자신의 집단을 보호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을 우선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유사종교집단의 포교전략에 넘어가 많은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유사종교집단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과 위장 포교방법을 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특히 유사종교집단에 속아 재산을 바쳤을 경우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유사종교집단이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대구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 우측 두번째가 김부겸 의원이 대구지역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부겸 의원 SNS

10대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이다. 기공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재난, 특히 전염병(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사스와 메르스사태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방역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가 펜대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온 힘을 다하여 예방과 방역 그리고 세계가 인정할 만큼 빠른 선별조사와 투명성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모범사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다중집합시설과 종교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예방과 방역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주(官) 주도와 함께 민(民) 특히 종교계가 공동으로 ‘관민(官民)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 대처를 잘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제1차관이 한국 교계 언론사 기자들과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