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회의가 18일 제20대 대선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위원 모임을 갖고 저출생 문제에 주목했다.

이날 ‘공공정책과 기독교-저출생 위기, 아동돌봄 해소가 대안이다’를 주제로 발제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저출산의 문제해결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 박사는 “특히 믿을만한 돌봄시설이 있다면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66.2%였다. 자녀 1명만 둔 어머니들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6.3%에 달했다”며 “기존에 정부와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있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돌봄 공백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지목했다.

장 박사는 “미취학 아동의 평균 하원 시간은 오후 4시38분, 초등 저학년 평균 귀가 시간은 오후 4시37분으로 약 2~3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돌봄 공백을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 전국 5만개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갖고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과 돌봄전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돌봄전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 인권 차원에서 아동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경상대 이양구 교수(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글로벌 도전과 기독교 역할-평화, 번영, 가치, 외교’를 주제로 한반도 위기관리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들을 소개하면서 “국내 차원에서는 남남갈등, 외교안보, 정치화, 세계경기 침체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면 국가발전 노하우, 국가경쟁력, 국가이미지, 720만 디아스포라, 기독교, 위기관리능력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기회는 평화통일과 4차산업혁명, 유라시아를 꼽을 수 있다”며 “반대로 위협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문제, 고령화, 저출산, 이념갈등, 모럴해저드가 꼽힌다. 한국교회는 국가 발전과 평화통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규운 교수(서울신대 유아교육과)는 “목회자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회구조적 문제해결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경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고, 김남순 소장(생활경제연구소)은 “대한민국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주택문제와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인생재정설계교육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이날 모임에는 윤용범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과 황종환 박사(지식재단 초대 이사), 이은정 정책위원(숭실대 평화통일지도자대학원),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장영배 건국대 전 교수,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12년 공식 출범했으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마다 후보와 정당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이들의 답변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공약으로 받은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