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소재한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에서 한교총,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공정정책협의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경기도지역 시민 공청회'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공청회 취지문'을 발표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지역 시민공청회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     ©뉴스파워

다음은 공청회 취지문 전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도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지난 8월 13일부터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 순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줌(ZOOM)으로 전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과 참여했는데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일방적인 찬성여론을 만들고 공청회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회재 장로님과 상의하여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 공청회를 광역단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9일 전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9월 28일에는 인천지역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서울지역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공청회에 이어 19일에는 충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동입장문을 여야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용태 장로님(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을 비롯한 기독 법조인들과 김영진 장로님(민주당 소속 5선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을 모시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진행해오면서 지난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 51명의 의원 그리고 인천지역구 최원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1법안과 2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이 제3법안을 발의가 되었을 때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를 구성하고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안 반대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영진 장로님은 정치생명을 걸고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계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전병금 목사님 같은 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실행위원회에서 교회협이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협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1법안과 2법안은 4월 24일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되면서 제3법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국회조찬기도회, (사)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등과 함께 한국교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를 구성하고 대처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8년이 흐른 지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 등이 제2, 제3, 제3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께서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회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반대운동은 정당, 정파, 종파, 진영, 지역, 세대를 넘어선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반정부운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2001년 김대중 국민의정부에서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고, 취임 직후인 2003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성안에 착수하여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내놓게 되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했고, ‘동등대우법’이라는 법안을 성안했습니다. 2012년 수립된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포함했다.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TF가 설치되었고 동등대우법안을 성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소강석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대선후보 정책제안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동성애 동성혼 반대‘를 당시 문 후보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김진표 장로님께서 4월 20일 국민일보 12층 우봉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문 후보의 공약을 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회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건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UN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듯이 앞으로도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면서 이를 막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한국교회는 분열하게 될 것이며, 이 법의 제정을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물론 진보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여전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국교회가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독교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복음진리를 마음껏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 기독교 모두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는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법안에 찬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두에게 존중받을만한 태도와 방식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3월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단, 단체, 전문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기독교 공공정책을 여야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 제안에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제3의 성’과 ‘성별 정체성’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답변을 받아 발표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