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CTS 뉴스는 지난 시간 해외 선거법 현황을 살펴보고, 종교인의 선거운동 발언을 규제하는 해외 조항이 사실상 드물다는 사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앵커 :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각 국가 목회자들은 어떤 선거철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주요 안건은 범죄율 증가문제, 공공의료제도, 이민정책 등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 등 종교계가 관심 갖는 ‘핫이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지역에서는 일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성철 목사 / 태평양법률협회]
미국 교회는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낙태 문제라든가 국경 문제라든가

미국 교계 전문가는 “일부 목회자들이 보다 뚜렷하게 선거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일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성철 목사 / 태평양법률협회]
(느혜미야는) 한손에 무기를 들고 한손에 쟁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손에는 헌법을 (들고) 정당성을 펼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미국 목회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건 2017년 '존슨 수정헌법'(Johnson Amendment)‘이 폐기된 이후부터입니다.

‘존슨 수정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골자로 하는데, 도널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지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 79%가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면서, 트럼프 정부와 여론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교회 스스로 관련 발언을 삼가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선거철 종교 지도자가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자주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게 인권과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전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이를 투표로 발현하자고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찍으라는 ‘선거운동성’ 발언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단 페터 대변인 / 뷔르템베르크 주교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인권보호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훼손한다면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은 삼갑니다 교회 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나 기초 토대를 오히려 훼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어 독일 교회법 속에 있는 “목사직 수행자는 영적 돌봄과 목회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에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해가 들어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단 페터 대변인 / 뷔르템베르크 주교회]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기도하며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정교분리원칙을 헌법 1조에서 규정한 프랑스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선거법에서 종교인의 선거운동 발언에 대해 명시한 조항은 따로 없었지만, 대체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준호 목사 / 파리은혜교회 ]
현지 프랑스 목회자분들 (생각을) 들어봤을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시간에 정치에 관련된 의견을 표시를 하게 되면 교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의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맞다 교단 입장에서도 엄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따로 종교인의 발언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지도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순복음가와고에교회 타나베 야베스 목사는 “이는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는 일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은 가족에게조차 정치색을 밝히지 않는다”전했습니다.

또 “'일본기독교단日本基督教団'은 2차세계대전 당시 천황 등 정치계와 관계를 맺었던 역사적 사실에 사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후 일본 기독교계는 정치와의 연관성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기독교 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할 예정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칩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공정 선거운동 캠페인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다음주부터 전국 교회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3월 초중순부터는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월 말 한국교회를 위한 공직선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