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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투표권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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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2,161회 작성일11-04-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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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27재보궐선거도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어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선거는 국가권력이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이다. 구한 말 암울했던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후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급진적인 복음화에 비례하여 민주화와 산업화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아프리카나 세계의 여러 신흥국가들은 한국의 선거제도를 본받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정치 불신으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과 점진적인 투표율 저하로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을 받고있다. 역대 국회의원 투표율 저하실태를 보면 ’48년 초대 95.5%, ’60년 5대 84.3%, ’64년 6대 72.1%, ’96년 15대 63.9%, ’00년 16대 57.2%로 계속 떨어졌고, ’04년 17대 60.6%로 16대보다 약간 상승하다가 ’08년 18대에는 46.1%로 현격하게 떨어졌다. 46.1%라고 하는 역대최하의 충격적인 투표율저하로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로인하여 추락되고 자정능력을 잃어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국민의사의 대표성도 약화되어 원활한 국정수행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정치적 리더십은 요동하고 있고 세상의 등불인 교회마저 그 리더십이 흔들려 특정 교단과 한국기독교 대표기관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실로 가슴이 아픈일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투표권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이다. 유권자가 투표권을 포기하고 민주주의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 크리스천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치력은 막강하다. 싱가폴과 미얀마의 차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정치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정치에 대한 실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또한 투표의 양(量)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질(質)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유권자는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잘 알아보고 투표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유권자는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가장 실현가능하고 합당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기가 제시한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성적표를 매기고 다음 선거 때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매니페스트 정책 선거가 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될 것이다. 크리스천 유권자의 투표기준과 크리스천 후보자의 정책기준이 될 만한 것이 성경에 있다. 크리스천이 왕을 뽑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 중에서 뽑아야하고, 왕이 된 자는 정책수행에 있어 율법서를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신17:18,19)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을 지키는 준법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지배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행위는 더더욱 중요하다.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은 폐기되어야한다.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안은 동성애가 AIDS의 주범이며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이다. 또 이슬람채권의 이자를 면제받는 대신 채권자의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스쿠크법안도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서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이러한 법률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있는지 잘 확인하여보고 지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합법적인 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신다. 반드시 기도하고 투표해야한다. 크리스천의 모아진 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마스터키이다. 교회가 사회책임을 다하려면 목회자는 교인들의 투표를 적극 권장해야하고 투표당일 투표율을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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