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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국민 우려 확산" (CTS기독교TV 2019. 4. 12)
이름 WHCM 작성일 19-04-12 00:00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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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4793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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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 당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만인데요.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의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헌재의 이번 판결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11일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으로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위헌 2명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등 종교계와 사회단체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라며, “남성양육책임 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낙태예방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 성가치 교육 등을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김길수 사무총장 / 생명운동연합

int 송혜정 씨 / 서울 마포구

기독교와 가톨릭 등 종교계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라며, 오만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연합도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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